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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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貿易障壁, trade barrier)은 국제 무역에 대해 정부가 내리는 제한이다.[1]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구별한다. 관세장벽은 국내산업의 보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관세를 설정 또는 관세율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관세에 의하지 않는 수입제한조치를 비관세 장벽이라고 한다. 수입수량 제한, Buy American 등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무역 장벽이 해로우며 전반적인 경제효율을 감소시킨다는 점에 동의한다. 이는 비교 우위 이론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이론적으로 자유 무역은 의료, 국가 안보에 필수로 간주되는 건 제외하고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시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자유 무역을 장려하는 수많은 국가들도 농업, 철강 등 산업에 보조금리를 준다.
무역기술장벽
[편집]자유무역의 심화에 따라서 일부 국가들은 무역장벽의 일종인 무역기술장벽(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설치하고 있다. 이는 어떤 상품에 대한 표준화제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간 상품이동에 대한 장애를 말한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WTO는 WTO 무역에관한기술적장벽에관한협정을 국가들 간 체결하게 하였다.[2] 이 협정의 전문에는 기술적 장벽을 포장, 표시, 등급표시를 포함한 기술규정 및 표준 그리고 적합판정절차가 국제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는 것으로 암묵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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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각주
[편집]- ↑ “What is trade barrier? definition and meaning”. 《BusinessDictionary.com》. 2011년 5월 1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5월 22일에 확인함.
- ↑ “무역기술장벽협정”. 2023년 12월 22일에 확인함.
- ↑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he legal text)》. WTO. 2014년 8월 12일. 39–63쪽. ISBN 978-92-870-42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