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책위의장 "금투세 시행, 내년 1월 1일 예정대로 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10일 말했다. “금투세 폐지를 위해 야당에 협조를 구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발언을 하루 만에 일축한 것이다.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란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근거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다”며 “금투세 시행에 앞서 두 차례의 유예 기간을 통해 총 4년의 기간을 줬다. 내년부터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금투세는 국내 주식·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된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2025년 1월로 유예된 상태다.윤 대통령은 올초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지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금투세는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선진적 과세체계”라며 “일부 큰손 개인투자자의 선동에 휘둘리는 모습과 이를 앞장서서 대통령과 정부가 선동하는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했다.지난달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밀어붙일 경우 금투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개미투자자의 여론을 민주당이 무시할 수 있을지가 변수다. 지난달 19일에는 금투세 폐지를 요청하는 국회 입법청원의 청원인 수가 5만 명을 넘겨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윤 대통령 역시 전날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 있어 폐지하지 않는다면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며 “야당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했다.민주당에서도 추가 유예를 검토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금투세는) 여론이 분분한 정책”이라며 “신중하게 검토한 뒤 조세의 정의와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해서 대응하겠다”고 했다.배성수 기자 [email protected]

與 "윤 대통령, 진솔한 입장 전해"…野 "고집불통 회견, 국민들 절망"

9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진솔한 입장을 국민에게 전했다”고 치켜세웠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자화자찬’ ‘고집불통’이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송구한 마음을 직접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는 다짐도 있었다”며 “질의응답에서는 국민이 궁금해할 모든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도 “소위 말해서 거칠고 화끈한 표현이 일부 없어서 아쉬워할지 모르나 많은 고심 끝에 대통령의 생각을 말씀하셨다”며 “상당히 긍정적이고 많이 진전된 소통을 했다”고 옹호했다.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몹시 실망스러운 회견”이라며 “국민 마음에 손톱만큼이라도 공감하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벌어질 일은 아마 여러분도 예측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민수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언제까지 고집불통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이 절망해야 하는가”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변할 생각이 없음이 확인됐다”며 “대통령이 스스로 ‘벌거벗은 임금님’이 돼버렸다”고 혹평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당대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끝까지 요만큼의 자기 잘못도 인정 안 하려는 금쪽이를 보는 것 같다”고 쓰며 윤 대통령을 깎아내렸다.김종우 기자 [email protected]

저출생대응부 장관이 사회부총리…교육·복지·노동정책 총괄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4분기 0.65명까지 주저앉은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국가 존립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 저출생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이타임(마지막 기회)’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앙행정부처로 전환해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신설 부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과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저출생 문제가 단순히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저출생부를 박정희 정부에서 경제 성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경제기획원에 비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은 1960년대 살아남기 위해, 또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고, 기존 부처로는 곤란하다고 판단해 경제기획원을 설치했다”며 “경제기획원은 경공업부터 시작해 중공업, 첨단산업까지 고도 성장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저출생 문제를 각 부처가 맡고 있고, 저출산고령위는 의결 및 강제 기능이 없다”며 “경제 성장을 강력하게 추진한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아주 공격적이고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향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 및 함께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지금보다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면 정부가 확실히 지원한다는 의지도 보였다.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대책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원인 중 하나인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사회구조 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역시 저출생 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부모들은 아이들이 아프면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라며 “아이들을 위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1년 넘게 이 문제를 다뤄왔고, 어느 날 갑자기 2000명 증원 발표가 나온 게 아니다”며 “정부는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고 못 박았다.윤 대통령은 서민과 중산층 중심의 시대를 열겠다고도 약속했다.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굳건하게 재건하겠다”고 말했다.도병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