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법 정부안, 野 수용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방식의 정부·여당 안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했다.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의 지원을 고집하던 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정부안으로도 구제되지 않는 사각지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구제 후구상 방식을 주장하고 있어 쟁점이 완전히 해소...

2024.07.25 19:46

채상병특검 '단일대오' 자신했던 與, 이탈표 4표 나온듯(종합)

"무효 1표·반대 3표 중 2표, 초선들 표기실수로 파악"韓 제삼자 추천 특검법 추진 전망 속 한때 파장…秋 "부결에 의미" 국회가 25일 진행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에서 반대표가 104명에 그치면서 '반대 당론'을 정했던 국민의힘에서 4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분석...

2024.07.25 19:21

김진표 회고록서 '尹 이태원 언급' 정정…용산 "진실 밝혀 다행"(종합)

"이태원특별법 통과에 정치력 발휘한 대통령에 감사" 주석도 달아金 "의도와 달리 사회적 논란 유감"…대통령실에도 전달 회고록을 통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을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다고 주장했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해당 내용을 수정한 ...

2024.07.25 18:30

ILO "기후변화로 세계 노동자 71% 고열 노출"

기후변화가 초래한 이상고온 등으로 세계 노동자의 70% 이상이 과도한 열에 노출된 채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적했다. ILO는 25일(현지시간) '기후변화 속 작업 안전과 건강 보장' 보고서를 통해 세계 노동자의 71%인 24억1천만명이 지나친...

2024.07.25 18:30

이진숙 "'홍어족' 표현 혐오…5·18특별법 준수하고 공감"(종합)

"모범적으로 살았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야당 비판은 '체리피킹'"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5일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며 그 뜻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발언들이 정치적...

2024.07.25 18:25

野 "이상고온 농가 피해도 재해로 인정"

더불어민주당이 이상고온에 따른 농가 피해도 재해로 인정해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농업재해보험의 보상을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이상저온·우박·서리·한파&mid...

2024.07.25 18:04

또 부자감세 프레임…野 "최고세율 인하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 가운데 최고세율 하향(50%→40%), 최대주주 할증(20%)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완화 방안을 ‘부자 감세’라며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부자 감세’로 스스로 세입 기반을 허물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과반 의석을...

2024.07.25 18:01

국회, '日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추진 철회' 촉구결의안 채택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재석 의원 225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인 사도광산에 대해 세계유산 ...

2024.07.25 17:46

이재명 "5년간 5억 면세" 금투세 완화 주장에 당내 엇박자(종합)

공식 논평서 "대기업·초부자감세 집착…금투세 폐지 안 돼" 정부 세제 개편 비판李 "소액 투자자 피해 커" 주장에 "주가 폭락 가능성, 근거 부족" 반박도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비롯한 감세 논의와 관련해 내부 엇박자가 노출되고 있다. 유력한 당권 주...

2024.07.25 17:44

첫 최고위 연 韓 "당원·국민 63% 압도적 지지, 무겁게 받아들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첫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민심·당심을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갑·재선)을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을 시작으로 &lsqu...

2024.07.25 17:44

공영방송 전쟁…野 방송4법 강행에 與 '4박5일 필리버스터'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가 여야 간 ‘공영방송 전쟁’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 강행 처리 절차에 들어...

2024.07.25 17:42

김진표 "尹, 이태원참사 조작가능성 언급" 회고록 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두고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회고록을 통해 주장했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해당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최근 발간된 김 전 의장의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

2024.07.25 17:35

[속보]'野 방송4법' 중 방통위법 본회의 상정…與 무제한토론 돌입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25 17:32

[속보] '野 방송4법' 중 방통위법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돌입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2024.07.25 17:30

이진숙 청문회 이틀째 공방…野 "MBC 노조탄압" 與 "경영진 전략"

野,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 제기…이진숙 "모두 업무와 관련된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회의 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이 후보자가 MBC 간부 재직 시절 '노조 탄압'을 했다는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사찰 프...

2024.07.25 17:21

'채 상병 특검법' 부결…표결 불참 천하람 "미국 출장 중"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불참한 것과 관련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결과가 나온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일 있었던 채 해병 ...

2024.07.25 17:18

MBC 놓고 여야 정면충돌…'부위원장 탄핵'에 '자진사퇴' 맞불(종합)

민주 "방통위법 위반" 탄핵소추안…與 "비상식 정치폭력 멈추라"이 부위원장, 탄핵안 표결 전 사퇴 전망…MBC 경영진 교체가 배경 MBC 경영진 교체를 놓고 여야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과 '부위원장 자진 사퇴'로 정면충돌하는 모습이다. 민생 대신 방송사 헤게...

2024.07.25 16:55

'尹대통령 재의요구'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 거쳐 폐기

5월 28일 법안 폐기 뒤 두번째 재표결서 또 폐기…野 재발의 전망 한동훈 '제삼자 추천 특검' 발의시 여야 협상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본...

2024.07.25 16:07

[속보] 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자동 폐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국회에 따르면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2024.07.25 16:00

[속보]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자동 폐기

/연합뉴스

2024.07.25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