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머니’ 현장조사…독과점 남용 혐의

정책 2024.08.30 08:22:36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 티머니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정산 업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에 서울 중구 티머니 본사에 조사관을 급파해 정산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티머니가 승객들의 통합환승할인 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등에 제공하지 않은 점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티머니가 한국철도공사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것인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30년 NDC도 벅찬데, 2035년은 '예측불허'…당혹스런 기업

정책 2024.08.30 05:30:00

헌법재판소가 29일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2050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할 상황에 놓였는데 섣부른 목표 설정으로 수조 원 이상의 감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철강 분야 등 산업계의 부담이 현실화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영상] 尹 "청년세대 수긍하는 연금개혁 추진"

정책 2024.08.30 05:10:00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 세대가 믿을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 개혁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꼽았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확대하겠다고 말
[인사] 국세청

정책 2024.08.29 18:21:45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김진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최종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강종훈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정주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승민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윤창복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이성글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윤성호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 남우창 △강남세무서장 장신기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강상식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오상휴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반재훈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근재 △국세공
반도체 투톱 살아나자 '잠재 법인세' 2.3배 증가

정책 2024.08.29 17:49:00

국내 주요 상장사들이 올 상반기 재무제표에 반영한 법인세 비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잠재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29일 서울경제신문이 코스피200 상장사 가운데 지주회사를 제외한 국내 주요 업체 170곳(4대 은행 포함)의 반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의 상반기 법인세 비용(개별 기준)은 총 14조 40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6조 1532억 원)보다 2.3배 증가한 액수다.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
2035년 목표치 예측불허…기업 허리 휜다

정책 2024.08.29 17:47:56

헌법재판소가 29일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2050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할 상황에 놓였는데 섣부른 목표 설정으로 수조 원 이상의 감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철강 분야 등 산업계의 부담이 현실화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단독]"韓원전 우협, 법률 등 전문가 200명이 검증"

정책 2024.08.29 17:47:46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가 원전 계약 탈락 업체들의 이의 제기는 일반적인 행동이라며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체코반독점사무소(UOHS)에 진정을 낸 행위를 평가절하했다. 그는 체코 정부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200명이 이를 검토했다고 밝혀 향후 본계약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얀차렉 대사는 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신규 원전 우선협상 선정위원회는 법률과 경제 그리고 무엇보다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들 200명에 의해 이미 평가됐다”며 “해당 위원회는 체코전력공사(CEZ)가 주도
외교부, 내년 예산 4.3조…ODA·APEC 정상회의 예산 확대

정책 2024.08.29 17:46:34

외교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289억 원(3.1%) 증가한 4조 3194억 원을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확대했고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국내 개최 준비를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외교부는 29일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를 지속하기 위해 ODA 및 국제기구 분담금을 확대했다”며 이 같은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외교부가 주관하는 무상 ODA 예산은 올해(2조 7925억 원)보다 2.0% 증가한 2조 8488억 원을 편성했다. OD
[단독]고수온 피해 커지자…해수부, 해양관측 전담한다

정책 2024.08.29 17:40:36

기상청과 함께 했던 수온 등 해양 환경 관측 업무를 해양수산부가 전담하게 된다. 고수온 현상으로 양식 어류 폐사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자 해수부의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29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확정안을 최종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환경부 차관 결재에 이어 장관까지 승인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 2일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해당 법률이 통과되면서 하위 법령인 시행령 마련 작업을 해수부와 기상청이 올해 3월부터
“티메프 구매 상품권 휴지조각”…정부,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

정책 2024.08.29 15:28:29

티메프 정산 지연으로 상품권을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가 늘어나자 공정위, 기재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상품권 발행사업자 등을 만나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29일 논의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티메프 상품권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업계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정위를 비롯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과 함께 상품권 발행사업자, 플랫폼사, 사용처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간담회 참석자에게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의 규모와 환불요청 과 자금 상황
국세청 "자녀장려금 한달 당겨 지급"

정책 2024.08.29 12:26:30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가 지난해보다 2.3배 증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 증가한 299만 가구다. 지급액은 3431억 원 늘어난 3조 1705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06만 원이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은 법정 기한인 다음 달 30일보다 한 달 빨리 이뤄진다. 장려금은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29일에 신고한 금융계좌로 입금된다. 수령 방법을 현금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 발송된 국
유인촌版 문체부 내년 예산 키워드는 “지방, 청년, 체육개혁, 산업화”

정책 2024.08.29 07:00:00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예산안(정부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7조 1214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4년 대비로는 1669억 원, 2.4% 증가한 규모다. 이와 관련, 앞서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내년 총 예산안은 올해 대비 3.2% 증가한 677조 4000억 원 규모다. 이에 따라 내년 문체부 예산의 비중은 전체의 1.05%에 그치게 됐다. 문체부 예산 규모로는 2022년 7조 1530억 원에 이어 역대 2번째다. 세부 항목을 보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주요 관심사가 보인다. 해석하면 ▲지역소멸
여전한 정책금융 쏠림…소상공인 예산 64%는 융자

정책 2024.08.29 05:30:00

내년 소상공인 예산의 약 65%가 융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저리의 융자 지원에 치중하고 있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소상공인 융자 예산을 3조 77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예산안보다 600억 원(1.6%) 증액된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4조 5500억 원)과 2021년(5조 6000억 원)을 빼면 가장 많은 수준이다. 내년도 전체 소상공인 관련 예산(5조 9000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에 달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추석 앞두고 '명절자금' 43조 투입…관광·소비 늘린다

정책 2024.08.28 17:56:11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원의 명절 자금을 투입한다.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80%로 두 배 한시 상향하는 등 세제 지원 3종 세트도 내놓았다. 20대 성수품도 역대급으로 공급해 평균 가격을 물가가 치솟기 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유동성 공급 확대 차원에서 대출 39조 100억
"한계 소상공인 연명수단 악용…성과평가로 불필요 지출 줄여야"

정책 2024.08.28 17:46:09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실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통계로 손꼽힌다. 3개월 이상 연체분이나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부분을 토대로 집계하기 때문에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파악할 때 유용한 자료로 쓰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책자금이 ‘퍼주기식’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언급될 때 부실률 통계가 종종 쓰인다. 실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은 2022년 2.79%에서 지난해 9.98%로 7.19%포인트나 확대됐다. 부실 금액은 같은 기간 2195억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