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세 부담 과도…종부세율 2018년 이전으로 되돌려야"

공기업 2024.07.24 18:17:22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다는 재계의 분석이 나왔다.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고 종부세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발간한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중 취득·보유·양도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92%에서 2021년 5.54%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이 1.45%에서 1.72%로 소폭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한국에서 재산세 부
두달째 커진 아이 울음…혼인도 20% 이상 늘어

공기업 2024.07.24 17:08:28

코로나19로 미룬 결혼이 늘면서 올해 4월과 5월 두 달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 학계에서는 고무적인 결과지만 아직 저출생 기조가 반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4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514명(2.7%) 늘어난 1만 9547명으로 집계됐다. 4월 2.8% 증가에 이어 2개월 연속 오름세다. 출생아 수가 두 달 연속 늘어난 것은 2015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2022년 하반기부터 결혼이 늘면서 임신과 출산이 증가한 영향이
KTC "테무 제품 시험인증…직구 유해성 걱정 덜것" [공기업100書]

공기업 2024.07.23 18:24:19

“해외 직접구매 물품에 대한 인체 유해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테무와 최근 시험인증기관 지정 계약을 맺어 소비자의 우려를 낮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성일(사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원장은 최근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 판매 물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테무를 통해 한국에 유입되는 물품과 관련 시험인증을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또 알리익스프레스&mi
KCL "국내 첫 '코르크 바닥 포장재' 단체표준 개발 주도" [공기업100書]

공기업 2024.07.23 17:48:24

최근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용 코르크 바닥 포장재에 대한 성능·품질 기준 표준이 처음으로 제정됐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한국경관포장공업협동조합과 함께 ‘어린이 놀이시설용 코르크 바닥 포장재의 품질관리를 위한 단체표준’을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체 표준은 2년여에 걸쳐 코르크 관련 연구와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KCL은 단체표준과 관련 이날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200여 명의 코르크 산업 관련 업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도 개최했다. 이번에 제정한 표
한총리 "원전산업 복원·추가 수출 위해 지원 강화"

공기업 2024.07.23 10:29:03

한덕수 총리가 최근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에 한국이 선정된 것에 대해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라며 “국내 원전산업의 완전한 복원과 제2, 제3의 원전 수출로 이어질 수 있게 관련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1982년 유럽형 원전을 처음 도입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국가로 우뚝 섰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해상풍력 허가물량 61%가 해외기업…국산 장비에 가점 줘야" [2024 에너지전략포럼]

공기업 2024.07.10 17:51:36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 학장이 10일 해상풍력 활성화와 관련해 “국산 장비를 쓰면 가점을 주는 형태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입지 선정 단계부터 어민 등 지역 주민 참여로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에너지전략포럼 주제 발표에서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현재 사업 허가 신청을 하는 곳은 대부분 해외 대형 사업자이거나 국내의 크지 않은 규모의 사업자”라며 “국내 공기업이 나서야 하는
"해상풍력 인허가만 8년 걸려…확 줄이겠다"

공기업 2024.07.10 17:35:15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해상풍력 사업의 인허가 과정을 대폭 단축하고 관련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2050년 탄소 중립(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발전과 함께 적절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 차관은 1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에너지전략포럼’에서 “해상풍력과 관련해 30개가량의 인허가를 취득해야 사업이 가능하다”며 “추진 기간이 평균 8년, 많게는 9년이 소요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인허가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허가 과정이 길어지면서 금융비용이 증가했는데 이를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 "내년 수소 안전망 구축…재난 위험성 크지 않아" [공기업100書]

공기업 2024.07.07 17:38:33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내년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를 개소하면 국내 수소안전 인프라가 모두 확정돼 액화석유가스(LPG)보다 안전한 수소산업 안전망 구축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박 사장은 최근 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국민 안전 강화와 수소산업 육성, 탄소 중립 전환 등을 목표로 정책을 밀도 있게 수행하고 있다”며 “올해 수소산업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스안전공사는 2020년 수소안전 전담 기관으로 지정된 후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 수립, 상세 안전기준 제정 등 관
주주환원 증가분 5% 세액공제…배당소득세는 1200만원 수령시 168만→158만원

공기업 2024.07.03 17:51:12

정부가 3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는 국내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와 기업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이날 2035년까지 한국 기업들의 ROE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평균 수준인 11.6%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14~2023년 한국 기업의 평균 ROE는 8%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평균 1배에 머물렀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2.5배, 14.2배 수준인 주가순이익비율(PER)은 19.7배로 높일 방침이다
[단독]알뜰주유소엔 공급가 할인…주유업계 ‘역차별’ 논란

공기업 2024.07.03 17:43:21

정부가 유류세 인하분을 축소하면서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알뜰주유소에 휘발유 공급가격을 싸게 주기로 해 일반 주유소들이 반발하고 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지난주 직영 알뜰주유소 382곳에 공문을 보내 휘발유 가격 급등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문서에는 가격 인상을 자제한 알뜰주유소에 공급가격을 ℓ당 최대 14원 낮춰주겠다고 명시돼 있다. 석유공사는 “정부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석유공사의) 공급가격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며 2~3주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세계 최초 태평양 횡단 ‘녹색해운항로’ 연다…부산↔시애틀항 운항

공기업 2024.07.02 11:34:57

한국이 세계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하는 ‘무탄소 녹색해운항로’를 운영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한·미 정부는 2027년 세계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하는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녹색해운항로는 무탄소 연료와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해상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항로를 뜻한다. 국제해사기구의 탄소규제 강화에 따라 한국 정부가 국제해운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앞장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녹색해운항로는 부산항·울산항과 미국
한전, 벽산파워 등과 ‘에너지 절약’ [공공기관 100書]

공기업 2024.06.30 15:59:09

한국전력이 민간 수요관리 사업자 7곳과 에너지 절약 실천 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전력은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한국전력수요관리협회 및 7개 수요 관리 사업자와 소규모 전기 소비자 에너지 절약 실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7개 수요 관리 사업자는 ㈜그리드위즈, 벽산파워㈜, ㈜에너넷, ㈜인업스, ㈜케빈랩, ㈜파란에너지, ㈜누리플렉스 등이다. 해당 사업자들은 한전이 구축한 에너지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이에 따른 보상 프로그램인 에너지 쉼표에 적극
[재산공개]강호동 농협중앙회장 14억 6000만원

공기업 2024.06.28 06:00:00

지난 3월 취임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4억 6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보면 강 회장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모두 14억 5701만원이다.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은 총 12억 2370만원이고 본인이 보유한 증권이 1173만원이다. 건물로는 본인 명의의 경남 합천군 소재 단독주택이 있으며 1억 2300만원으로 신고했다. 토지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경남 합천군 소재 논과 임야를 합쳐 6561만원 규모다. 자동차는 본인 명의 두 대를 합친 가액이 329
"전기료 인상, 물가 안정책에 반해"…사실상 적자 방치, 주주 반발 우려

공기업 2024.06.25 17:58:14

3분기 전기요금 동결이 결정된 21일 한국전력은 연료비조정단가를 지금과 같은 ㎾h당 5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근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연료비조정단가다. 발표는 한전이 했다. 전기요금의 경우 사실상 정부 입맛대로 결정되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자료까지 내지는 않는다. 서부발전의 공시 내용은 한국의 전기요금 결정이 완전히 정부 의사에
공정위원장 “소수 빅테크, 진입장벽 구축 우려”…‘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다음달 조사 마무리

공기업 2024.06.23 12:00:00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AI 발달로 소수 빅테크가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진입장벽을 구축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 위원장은 21일 부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I가 전 세계 선진 경쟁당국의 공통 관심사인 만큼, AI 정책보고서를 통해 정확한 실태와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요즘 우리 경제·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AI”라면서 “전문가 의견과 글로벌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말쯤 (AI 정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글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