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석유 시추, 에너지 안보에 도움"

공기업 2024.08.20 16:56:53

국내 에너지원 수입 의존도가 94%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해 석유 시추는 경제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 안정성에도 기여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자원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는 주제로 동해 석유시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철규 국민의힘 산자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여당 의원들의 관심이 높았다. 여당에서도 석유 시추는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하다며 적극 지원하고 나서
'연말 일몰' 소부장 특별회계 5년 연장 추진

공기업 2024.08.19 17:44:08

올해 12월 말 일몰을 앞둔 연간 2조 원 규모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를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정이 연장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일몰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19일 소부장특별회계에 대해 “일반적인 다른 특별회계 선례를 봤을 때 일단 5년 더 성과를 봐야 한다”면서도 “국회에서 판단해 바로 상설화하겠다면 그건 그것대로 좋다”고 말했다. 소부장특별회계는 2019년 발발한 한일 무역 분쟁을 계기로 편성된 소부장 육성이라는 특
'배터리 이력관리' 등 전기차 대책 이달 내 발표

공기업 2024.08.19 17:38:42

당정이 이달 안에 국민적 우려가 큰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해 과충전 방지 시스템, 배터리 이력 관리 등의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초 다음 달 초였던 발표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이은 전기차 화재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과충전 방지 시스템, 배터리 이력 관리 등 정부 측과 마련한 협의안을 8월 중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노동시장 재진입 늦어져…실업급여 年지급액 4년새 4.7조 급증

공기업 2024.08.16 18:13:14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실업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직전 직장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270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정부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2019년 10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실업급여 지원책을 시행했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선의의 취지를 갖고 시작한 것이지만 실제 결론은 다소 달랐다. 한국재정학회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뢰로 수행한 ‘실업급여제도의 고용 성과에 관한 효과성 분석’ 연구를 보면 실업급여 혜택 확
산업부 "中안티모니 수출통제 국내 영향 제한적…80일분 비축"

공기업 2024.08.16 15:31:05

중국 상무부가 배터리에 쓰이는 희소금속인 '안티모니(antimony)'의 수출통제 조치를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어 중국의 안티모니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배터리·정밀화학·전자·기계·반도체 등 관련 업종별 협회, 소부장 공급망센터(
가스公 미수금 '규제자산'으로 바뀐다

공기업 2024.08.15 17:46:11

회계 처리 방식을 두고 논란이 큰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항목이 ‘규제자산’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요율 계약을 맺은 회사들이 요금 규제로 손실을 본 부분을 규제자산이라는 항목으로 공식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은 내년 하반기에 ‘규제자산과 규제부채’ 회계 기준 최종안을 공개하고 202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이번 안은 규제자산 도입이 뼈대다. 이는 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쓰는 미수금 처리 방식을 공식화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가스공
'100억 이상' 자본 리쇼어링땐 정부 보조금 지급

공기업 2024.08.15 17:39:15

해외 법인 자금의 국내 유입을 뜻하는 자본 리쇼어링 규모가 최소 100억 원 이상이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을 전제로 이르면 내년부터 자본 리쇼어링 기업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일반 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자본 리쇼어링과 국내 투자 간 선순환 구조를 촉진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산업부와 KOTRA가 들여다보고 있는 자본 리쇼어링 인정 기준은
국민 10명 중 8명은 "원전 필요"

공기업 2024.08.14 17:28:09

국민 10명 중 8명은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국민 과반수는 자신의 거주 지역에 원전을 건설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2024년 상반기 에너지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81.9%가 ‘원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원전 소재 지역민의 경우 89.5%가 원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원전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일반 국민 응답자의 70.2%가 ‘안전하다’고 답했으며 65.7%가 ‘국내 원전의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안전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
기준금리 인하땐 되레 시장금리 상승…주담대 등 연쇄파급 우려

공기업 2024.08.13 17:56:03

유럽중앙은행(ECB)이 6월 6일(현지 시간) 기준금리를 연 4.5%에서 4.25%로 인하했다. 5년 만의 금리 인하였다. 하지만 유럽연합(EU) 회원국 국고채 금리는 오히려 오름세를 보였다. 독일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날보다 0.06%포인트 뛰었고 같은 만기의 이탈리아 국채금리는 0.07%포인트 상승했다. ECB가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이미 시장에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시장은 ECB의 금리 인하로 채권 강세 요인이 1차로 사라졌다고 봤다.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국채금리는 상승하는 반대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 비슷한
한전, 송배전망 이용료 합리화 방안 검토

공기업 2024.08.13 17:47:49

한국전력이 20여 년 만에 발전사에 송배전망 이용료를 징수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그동안 전기요금을 통해 송배전망 관련 비용을 회수하다 보니 재생에너지 확대 같은 전력시장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은 2002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운영해온 송배전망 이용요금 합리화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 송배전망 이용요금을 개편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사전 분석의 성격이다. 한전은 국내 유일한 전기 판매 사업자이자 송배전망 사업자다.
전력망 보강에만 150조 필요…"요금제 개편·전력기금 활용해야"

공기업 2024.08.13 17:44:22

‘물가 안정과 함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악화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한국전력 같은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에 대해 “원가 변동 요인을 적기에 주기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 부담만 고려해 전기요금을 묶어두면 한전의 재무구조가 악화하고 미래 투자에 소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전의 지난해 말 현재 총부채는 202조 4502억 원으로 국내 상장사 가운데 가장 많다. 부채 비율만 543%다. 연간 이자 비용만 4조~5조 원에 이른다. 문제는 한전의 재무 위기가 전력망 확충에 직접
전기사용량·요금납부, 소기업 대출심사에 활용

공기업 2024.08.12 17:55:5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전기요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거나 전기 사용량이 많으면 매출이 높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전력은 중소기업중앙회·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12일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용평가 체계 및 정책 지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물가 및 고금리 지속과 함께 내수 부진으로 인해 체감경기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융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은 중기중앙회와 KCB에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특
무더위에 전력수요 여름철 최대치

공기업 2024.08.12 16:38:37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전력 수요가 여름철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하고 있고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송전망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최대 전력 수요가 94.5GW 직전 최대치인 93.8GW를 상회했다. 역대 최고치보다는 20MW 적다. 이날 공급능력은 102.8GW, 예비력은 8.4GW로 예비율은 8.8% 수준을 보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전력이 비상상황까지는
"1000만 원 투자한 개미…밸류업 절세는 5500원"

공기업 2024.08.11 18:01:25

정부의 ‘밸류업 세제 개편’과 관련해 1000만 원을 투자한 소액주주의 감세 혜택이 1만 원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대주주의 경우 세금 감면 규모가 커져 ‘오너 경영인’의 배당 증대 유인이 될 것으로 평가됐다. 11일 서울경제신문이 금융투자 업계의 세무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투자자 A 씨가 배당수익률 5%를 지급하는 기업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세금 인하 효과는 미미했다. 해당 기업이 올해 배당을 직전 3년 평균 대비 10% 늘렸다는 전제에서 A 씨가 밸류업 세제를 통해 받을 수
한국가스공사 2분기 영업이익 4657억원…전년比 127.1%↑

공기업 2024.08.09 17:09:40

한국가스공사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127.1% 증가했다. 지난해 일회성으로 발생했던 비용이 해소된 기저효과로, 미수금은 1분기보다 2000억 원가량 더 늘었다. 가스공사는 9일 연결재무제표 기준 2분기 영업이익 465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당기순이익도 1963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이를 포함한 상반기 영업이익은 1조 3873억 원으로 전년보다 74.85%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6602억 원으로 전년보다 808.11% 증가했다. 매출액은 2분기 7조 4898억 원으로 7.8% 줄었고, 이를 포함한 상반기 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