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한중 협력 새국면" 왕이 "뗄 수 없는 동반자"

총리실 2024.07.26 17:48:09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중국·일본·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교장관과 연쇄 회동을 하고 북한의 복합 도발을 규탄하며 북러 간 불법 무기 거래를 비판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조 장관은 27일까지 현지에서 북러 밀착을 규탄하는 여론전을 펼칠 예정이다. 조 장관은 26일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40분간 회담을 진행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
두 달 만에 만난 韓中 외교장관…교류협력사업 재개 합의

총리실 2024.07.26 13:40:07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두 달 만에 만나 그간 개최되지 못했던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들을 하나씩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신 동맹 조약을 맺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26일 조 장관과 왕 부장이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40분간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취임 후 왕 부장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취임 후 2
조태열 "北 최선희 안올듯…북러 불법 군사협력 중단 촉구"

총리실 2024.07.26 08:33:36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아세안 계기로 열리는 다수의 외교장관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도 불참 가능성이 높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는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 장관은 지난 25일 오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외무상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오게되면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며 “여태껏 오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오는 것이 예외일텐데, 만약 안 온다면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홍철호 정무수석 255억

총리실 2024.07.26 06:00:00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된 고위 공직자 74명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26일 공개했다. 현직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대통령비서실 홍철호 정무수석이었다. 홍 수석은 본인 명의의 경기도 김포시 논·밭과 임야,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단독주택 등을 포함해 총 254억 6487만원을 신고했다. 홍 수석은 (주)플러스원의 비상장주식을 약 219억원어치 보유하고 있었다. 현직자 재산 2위는 이철수 한국폴리텍대 이사장으로, 본인 명의의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오
라오스서 한미일 vs 북중러 외교전

총리실 2024.07.25 19:08:10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26일부터 양일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다. 군사동맹을 복원한 북한과 러시아, 이에 반발하는 한국과 미국·일본의 고위급 외교관이 한 무대에서 만나는 만큼 북러 밀착을 겨냥한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5일 ARF가 열리는 비엔티안에 도착했다. 올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는 한중일과 미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주요국 외교장관들이 총출동한다. 조 장관을 비롯해 토니 블링컨
한총리 “尹대통령, 어려운 결정…가업상속공제 적극 설명을”

총리실 2024.07.25 17:00:00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이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제한도에 제한 없이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꾸준히 희망해온 사항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운 결정을 해 준 만큼 관련 지자체에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우선 정부는 25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현재는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1주택자, 다주택 자녀와 살아도 독립 생계 땐 양도세 비과세"

총리실 2024.07.25 15:47:20

1주택자가 다주택자인 자녀와 같이 살아도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다면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올 2분기 주요 심판 결정 사례에 따르면 1주택자 A씨는 자녀의 집에 거주하면서 본인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자녀는 다주택자지만 본인은 1세대 1주택자여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정 당국은 A씨와 다주택자인 자녀를 한 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하다
한총리, 베 당서기 조문…럼 주석 “양국 특별 관계”

총리실 2024.07.25 15:29:01

한덕수 총리가 베트남 하노이 국립 장례식장에서 거행된 고(故) 응우옌 푸 쫑 당서기장 국장에 우리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25일 총리실은 “한 총리가 조문 이후 또 럼 국가주석 및 팜 밈 찡 총리와 각각 면담하고 쫑 당서기장 서거에 애도를 표하며 유족과 베트남 국민들에 위로를 건넸다"고 전했다. 이에 럼 주석과 찡 총리는 깊은 사의를 표했다. 럼 주석은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전과 한 총리를 대표로 한 고위급 조문사절단을 보내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는 양국의 특별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럼
국가기술자격 학력제한 완전히 사라진다

총리실 2024.07.25 11:13:09

앞으로 4년제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임상심리사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질 전망이다. 다른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과 달리 임상심리사만 대학 졸업자 이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불합리한 제도라며 관계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기술자격시험의 학력제한은 이로써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권익위는 25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임상심리사 응시 자격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기술자격은 총 545개가 운영되고 있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관련 경력이나 학력을 갖추거나 하위 등급 자격증 취득 후 일정
역대 5번째 필경사는 '경성크리처' 대필한 작가

총리실 2024.07.24 17:01:39

대통령 명의 공무원 임명장을 작성하는 공무원인 '필경사'에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을 받은 유기원 작가가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역대 5번째 '필경사'로 선발된 유기원 주무관은 지난 22일부터 출근 중이다. 유 주무관은 필경사(직급 전문경력관 나군)를 모집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지원해 5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했다. 유 주무관은 제34회 대한민국 미술대전(국전) 서예부문에서 대상을 받고, 여러 전시를 통해 두각을 나타낸 서예가다. '노량'
정부, 올림픽 기간 동안 파리서 임시영사사무소 운영

총리실 2024.07.24 07:26:18

정부가 2024 파리올림픽 기간 한국인 사건사고 예방과 대응 지원을 위해 현지에서 임시영사사무소를 운영한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파리 주프랑스대사관에 설치되는 임시영사사무소는 이날부터 올림픽 폐막 다음날인 8월 12일까지 20일간 △우리 국민 사건사고 예방활동 △사건사고 발생시 영사조력 △프랑스 치안당국과 협력관계 구축 등의 업무를 할 예정이다. 임시영사사무소 인력은 외교부·소방청·경찰청·국정원·대테러센터 직원으로 구성되며, 치안 활동 지원을 위해 프랑스 요청으로 파견된 28명의
코이카·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저탄소 식생활 확산' 맞손

총리실 2024.07.23 15:45:00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저탄소 식생활 확산과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코이카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코이카 본부에서 양기관이 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기관은 향후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으로 탄소중립 실천 확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글로벌 인재 육성 협력 △ESG 경영 혁신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확산 등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저탄소 식생활 실천운동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2021년부터 먹거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총리 "원전산업 복원·추가 수출 위해 지원 강화"

총리실 2024.07.23 10:29:03

한덕수 총리가 최근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에 한국이 선정된 것에 대해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라며 “국내 원전산업의 완전한 복원과 제2, 제3의 원전 수출로 이어질 수 있게 관련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1982년 유럽형 원전을 처음 도입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국가로 우뚝 섰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한총리, 베트남 쫑 당서기 국장에 정부 대표로 참석

총리실 2024.07.23 08:39:09

한덕수(사진)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서거한 베트남 국가서열 1위 응우옌 푸 쫑 당서기 국장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 총리실은 23일 "한 총리가 24일부터 1박 2일로 베트남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베트남과의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감안해 총리를 대표로 한 조문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고(故) 쫑 당서기장은 2011년 이후 당서기장을 세 차례 연임했다. 베트남 정부는 국장을 25~26일 거행하며 외국 조문 사절단을 25일 접수할 예정이다.
권익위, 헬기이송 두고 '의료진·소방, 위반'…민주당 '김건희 물타기'

총리실 2024.07.23 07:36:29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특혜 신고에 대해 ‘위반 사항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다만 의료진과 소방청 공무원 등은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에 “야당 대표에 대한 응급치료가 유죄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전원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헬기 특혜 이송’ 신고를 종결 처리됐다. 다만 부산대·서울대병원 의사와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은 행동 강령 위반으로 감독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 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