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역성장, 기업 활력 제고해 경기 회복 궤도 올려라

사설 2024.07.26 00:05:00

한국은행이 25일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분기 대비 0.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2분기 역성장은 1분기 1.3%의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에다 내수 부진과 수입 급증이 겹쳤기 때문이다. 민간소비가 0.2%, 설비투자가 2.1% 각각 감소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수출이 0.9% 증가했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빠르게 늘면서 순수출 기여도가 떨어졌다. 그럼에도 한은은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 증가세 등이
李 “조세는 징벌 수단 아니다”…국정 훼방 접고 세제 개혁 협조하라

사설 2024.07.26 00:05:00

정부가 1997년 이후 27년 동안 유지해온 낡은 상속세를 손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 평가(20%)는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과도한 상속세를 견디지 못해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들이 줄고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간 유예하기
티메프 사태 악화…소비자·판매자 보호 위해 이커머스 정비해야

사설 2024.07.26 00:05:00

국내 일부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판매자에게 제때 정산해주지 못한 사태가 확산되면서 e커머스 플랫폼의 거품이 터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달 초 시작된 티몬과 위메프의 입점 업체 정산과 소비자 환불 지연 사태가 번지며 그 피해가 수천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행·유통·가전·컴퓨터·식품·공연 등 판매 업체들은 대금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소비자 수백 명도 25일 위메프 본사를 찾아 환불 지연에 분통을 터뜨렸다. 티메프는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최근 선불
[만파식적] 美 정치자금

사설 2024.07.25 18:28:28

2020년은 미국 정치 사상 선거 자금이 가장 많이 쓰인 해로 기록됐다. 정치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비영리단체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당시 대선과 상원 선거에 총 144억 달러(약 20조 원)가 소요됐고 이 가운데 대선 비용은 57억 달러였다. 박빙 승부로 인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광고와 유세에 최대의 ‘실탄’을 쏟아부었다. 미국의 정치 후원금 제도인 정치활동위원회(PAC·팩)를 통한 자금 모집이 이 같은 ‘쩐의 전쟁’을 가능케 했다. 특히 슈퍼팩은 2010년 대법원 판결로 모집금 한도와 용처 등의 제약이 풀리면서 합법적인 고
오물풍선 매달리는 北…도발 대비하고 中 건설적 역할 유도해야

사설 2024.07.25 00:05:00

북한이 24일 올해 들어 열 번째로 남쪽을 향해 쓰레기(오물) 풍선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6~7시께부터 종이 등 쓰레기가 담긴 풍선을 평소보다 높이 띄워 고도 2㎞ 이상에서 북서풍에 태워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이렇게 띄운 북한의 풍선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 처음으로 떨어져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다. 만약 살상 무기를 담아 같은 방식으로 날렸다면 대통령실이 북한의 공격에 당했을 수 있다는 상상도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실은 “관측 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며 “낙하 후 안전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출생아 두 달 연속 증가, 與野 저출생 대책서 협치 시동 걸어라

사설 2024.07.25 00:05:00

태어난 아기들이 8년 반 만에 처음으로 두 달 연속 늘면서 저출생 흐름의 반전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출생아 수는 올 5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7% 늘어나 1만 9547명을 기록했다. 4월에도 출생아는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아기 울음소리가 두 달 연달아 늘어난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아직 출생률 하락 추세의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진 결혼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은 매년 추락하면서 지난해 4분기에는 0.65명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까지 나왔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
반도체 경쟁국 인력 확보 ‘올인’…인재·기술이 재도약 승부수다

사설 2024.07.25 00:05:00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이 무서운 기세로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대만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종사자 수는 14만 3105명으로 지난해의 13만 2504명보다 1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만 정부가 2021년 매년 1만 명의 반도체 인력 확보를 입법화해 전폭 지원하는 데다 TSMC 등 기업들이 파격적 대우로 인재를 끌어모으고 있다. 기술 인재가 우대받는 분위기 속에 대학에서는 이공계 열기가 뜨거워져 해마다 550명 이상의 석·박사급 반도체 두뇌가 배출된다. 미국도 반도
與 대표 한동훈, 반성·쇄신으로 민생 살리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사설 2024.07.24 00:01:00

국민의힘이 23일 개최한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62.8%의 득표율로 새 대표로 선출됐다. 최고위원으로는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후보가, 청년최고위원으로는 진종오 후보가 당선됐다. 한 신임 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당원과 국민들은 국민의힘의 변화를 선택했다”면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를 통해 민심의 파도에 올라타자”고 말했다. 전당대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공동체”라며 당정 간 화합과 결속을 주문했다. 4·10 총선 참패 이후 치러진 집
정쟁 도구와 ‘팬덤 놀이터’로 전락한 국회 청원 제도 수술하라

사설 2024.07.24 00:01:00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정치권의 정쟁 도구와 ‘팬덤 정치’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다. 23일 국회 청원 게시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 청원’ 동의가 7만 6000명을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 청원’은 6만 3000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 청원’은 11만여 명의 동의를 각각 얻었다. 모두 청원 게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됐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을 빌미로 국회 청
청년 일자리 위기 심각…노란봉투법 아닌 노동 개혁이 해법이다

사설 2024.07.24 00:01:00

청년 구직난이 심각한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기업 취업 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6월 대기업 취업자 수는 311만 53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5년 4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대기업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와중에도 큰 폭으로 늘어 2022년 8월에 전년 대비 27만 1000명이나 늘었지만 그 뒤로 증가 폭이 둔화하고 있다.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때문에 가뜩이나 사람 뽑기가 부담스러운 마당에 국내외 경기마저 불안정하자 기업들은 정규직 신규 채용을 늘릴 엄두를
“반도체 전력의존도 타산업의 8배”…전력망법 조속히 처리해야

사설 2024.07.23 00:00:00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전력 의존도(총에너지 사용량 대비 전력 에너지 사용량)가 철강 등 다른 산업보다 최대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2일 발표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 수급 애로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첨단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전력 의존도는 각각 83%, 85%에 달했다. 반면 철강은 11%, 석유화학은 14%에 그쳤다. 전기 수요가 많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대도시 지역상품권 인근 지역 매출 감소…포퓰리즘 입법 멈추라

사설 2024.07.23 00:00:00

대도시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대량 발행하면 외려 인접 지역 자영업자 매출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말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효과 분석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 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2020년 전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특별시·광역시에서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인접 지역 상품권 적용 업종 사업체의 매출액은 2.2% 감소했다. 7%가량의 할인율을 제공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다른 지역 거주민도
美 대선 대격변, 트럼프·해리스 ‘美 우선주의’ 모두 대비하라

사설 2024.07.23 00:00:0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전격 발표해 선거 판도에 대격변을 일으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민주당의 후보 선출 결과가 주목된다. 투표일을 불과 107일 앞두고 미국 대선 구도가 어떻게 리셋되고 누가 당선될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는 국익과 안보 차원에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 민주당의 새 대선 후보로 누가 나서든지 경쟁 상대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울
巨野 이변 없는 ‘확대명’…‘방탄’ 접고 진짜 민생 살리기 나서라

사설 2024.07.22 00:05:00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 경선에서 최근 대표직에서 사퇴한 이재명 후보의 압승이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는 21일 강원 지역 경선 권리당원 투표에서 90.02%를 득표해 김두관 후보(8.90%)와 김지수 후보(1.08%)를 압도적 차이로 눌렀다. 이 후보는 이날 대구와 경북에서도 각각 94.73%와 93.97%를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는 전날 제주·인천 경선에서 90.75%의 누적 득표율로 1위를 한 데 이어 이날도 몰표를 얻음으로써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대세론을 굳혀가고
대미 무역흑자 최대, 시장 다변화로 ‘트럼프 리스크’ 대비하라

사설 2024.07.22 00:05:00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호황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층 강화된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대미 무역 흑자는 287억 달러로 전년 대비 55.1% 급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대미 무역 흑자는 5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의 호조와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 등이 복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