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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십자각] 포니2와 제네시스
    [동십자각] 포니2와 제네시스
    사내칼럼 2024.08.30 16:24:01
    요즘처럼 날씨가 무더울 때면 1989년 여름이 생각난다. 아버지는 서울 가양동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애마 한 마리를 업어왔다. 현대차(005380)의 밤 색깔 포니2였다. 우리 가족의 첫 차였다. 뚜벅이 생활 청산을 기념해 강원도 해수욕장으로 여행을 떠났다.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진부령을 거의 다 지날 무렵 포니2가 길 한가운데서 멈췄다. 어머니와 함께 젖 먹던 힘을 다해 차를 밀었다. 아버지는 밖에서 차창 안으로 팔을 넣어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밀어 갓길로 옮겼다. 뒤차들의 빵빵거리는 클랙슨 소리와 운전자들의 원망 섞인 눈빛이
  • [기자의 눈]  일관성 잃은 부동산 대출 정책
    [기자의 눈] 일관성 잃은 부동산 대출 정책
    사내칼럼 2024.08.30 07:00:00
    금융당국이 가계 대출이 늘어나 집값이 상승했다며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조이는 방식도 매서웠다. 기준금리 인하를 앞둔 상황에서 마치 역주행이라도 하듯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렸고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등 다양한 대출 상품도 폐지했다. 큰 투기 열풍이 분 것처럼 말이다. 정부가 가계 대출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헛웃음이 나온다. 가계 대출이 증가한 이유가 바로 정부의 정책 금융 상품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7월 기준 32조1000억 원 늘었다. 이 중 올해 1월 출시돼 선풍적인
  • "소비자 호갱만드는 규제와 싸우는 게 저희 일…”
    "소비자 호갱만드는 규제와 싸우는 게 저희 일…”
    사내칼럼 2024.08.29 21:51:39
    “소비자를 ‘호갱(호구+고객)’으로 만드는 규제가 사라질 때까지 싸우는 게 저희 일입니다. 여의도에 사무실을 둔 것도 정책의 최종 관문인 국회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서죠.”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2019년부터 월급을 받지 않은 채 열정과 사명감으로 5년째 일해오고 있다. 컨슈머워치는 2012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2014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소비자 정책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다. 일반적인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교육과 불량 제품 적발, 가격 조사 및 감시
  • [김광덕 칼럼] 여우와 두루미 ‘적대적 공생’의 비법 ?
    [김광덕 칼럼] 여우와 두루미 ‘적대적 공생’의 비법 ?
    사내칼럼 2024.08.29 19:04:41
    어느 날 여우가 두루미를 집으로 초대해 수프를 납작한 접시에 담아 내밀었다. 부리가 긴 두루미는 제대로 먹을 수 없었다. 앙심을 품은 두루미는 여우를 식사에 초청해 길쭉한 병에 음식을 담아 내왔다. 여우는 한 입도 먹을 수 없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 얘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일 여야 대표 회담을 갖기로 합의하자 “여우와 두루미의 만남이 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두 사람이 모두 ‘민생’ 화두를 꺼냈지만 ‘동상이몽(同床異夢)’이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이 대표와의
  • [만파식적] 고지전
    [만파식적] 고지전
    사내칼럼 2024.08.29 18:06:58
    휴전 회담이 진행 중이던 1952년 10월 중부 전선 백마고지에서 중공군 제38군과 한국군 제9사단 사이에 6·25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벌어졌다. 열흘 동안 지속된 싸움에서 고지(高地)의 주인이 열두 번이나 바뀌었다. 사상자가 중공군은 1만 4000여 명(포로 포함), 한국군은 3100여 명에 달했다. 한국군은 이 전투의 승리로 곡창지대인 철원 평야를 지켜냈다. 수많은 포탄들이 떨어져 허옇게 드러난 고지 일부분이 누운 백마를 닮았다고 해서 ‘백마고지’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고지를 방어해낸 9사단은 ‘백마부대’
  • [무언설태]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기각…탄핵 남발 멈춰야죠
    [무언설태]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기각…탄핵 남발 멈춰야죠
    사내칼럼 2024.08.29 18:03:03
    ▲헌법재판소가 29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처남 마약 사건 무마’ 등 비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검사 탄핵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요.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에 대해 더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안동완 검사의 탄핵소추도 이미 헌재에서 기각됐는데요. 거대 야당이
  • [기자의 눈] 바이오 지원, 아쉬운 부처간 경쟁
    [기자의 눈] 바이오 지원, 아쉬운 부처간 경쟁
    사내칼럼 2024.08.28 19:09:11
    보건복지부 9927억 원, 산업통상자원부 1283억 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라고 이름 붙은 항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선도형 R&D 예산 4조 3200억 원에도 인공지능(AI)·반도체 등과 함께 바이오 지원이 포함됐고 중소벤처기업부에도 바이오 중소기업 R&D 예산이 배정됐다. 반도체 이후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예산이 증액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신생 산업인 바이오의 주무 부처가 정해지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반
  • [목요일 아침에] “이재명은 25만 원씩 준다는데”
    [목요일 아침에] “이재명은 25만 원씩 준다는데”
    사내칼럼 2024.08.28 18:57:29
    올해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은 122조여 원이다. 이 돈을 전 국민이 나눠 갖는다면 1인당 한 해 평균 239만 원, 매달 2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대신 기초 생활 보장, 취약 계층 지원, 아동·보육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포기해야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기존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을 더 많이 받던 저소득층이나 노인 등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일반적인 오해와는 달리 복지 확대가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보편적 복지 국가는 대상자 모두에게 적정 수준의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 재원이 제한
  • [만파식적] 카멀라노믹스
    [만파식적] 카멀라노믹스
    사내칼럼 2024.08.28 17:55:52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접전을 벌이면서 ‘카멀라노믹스’의 경제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멀라노믹스는 해리스 후보의 이름과 경제를 합친 용어로 그의 성을 따 ‘해리스노믹스’로 불리기도 한다.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제조업 투자, 인프라 개선, 법인세와 최저임금 인상,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와 석유 의존도 축소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對)중국 정책에서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대중 제재를 확실히
  • [만파식적] 사비나 암초
    [만파식적] 사비나 암초
    사내칼럼 2024.08.27 18:04:07
    이달 19일 새벽 남중국해 스트래틀리제도의 사비나 암초 인근 해역에서 중국과 필리핀 양국의 함정이 충돌했다. 필리핀 당국에 따르면 중국 함정에 두 차례 들이받힌 필리핀 해경선의 선체 일부가 크게 파손됐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 필리핀이 사비나 암초에서 물리적으로 부딪친 것은 처음이었다. 두 나라는 25일과 26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선박 대 선박’으로 맞섰다. 중국은 필리핀 함정이 허가 없이 암초에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불법적이고 공격적으로 기동한 중국의 책임”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 [기자의 눈]  '범죄 놀이터'된 텔레그램
    [기자의 눈] '범죄 놀이터'된 텔레그램
    사내칼럼 2024.08.27 16:42:03
    최근 한 달새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사건들 중 단연 눈길을 끈 건 대학가 범죄들이었다. ‘인하대 딥페이크방’ ‘마약 연합동아리’ 등 음지의 범죄가 진리의 상아탑에서 행해졌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같은 범죄가 이제 중·고등학생들까지 파고들었다는 것이다. 전날 서울경찰청이 7월까지 10명의 청소년을 딥페이크 제작·유통으로 입건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에는 인터넷에 ‘피해학교 명단’까지 돌며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대통령의 작심 발언을 시작으로 전국 교육청과 경찰도 즉각
  • [만파식적] 실리콘 작소니
    [만파식적] 실리콘 작소니
    사내칼럼 2024.08.26 18:11:24
    독일 동부 작센주(州)의 주도 드레스덴은 한때 ‘엘베강의 피렌체’로 불릴 정도로 문화유산이 풍부한 도시였다. 1728년에 지어진 작센왕조의 츠빙거궁전과 드레스덴대성당을 비롯한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거리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산업혁명 시기에는 기계·자동차 산업 등이 발달한 공업도시로도 융성했다. 그러나 문화와 경제의 중심이던 드레스덴은 1945년 2월 한순간에 폐허로 변했다. 연합군의 대규모 폭격으로 문화재와 공장이 파괴되고 최대 2만 5000명의 민간인이 숨졌다. 몰락한 공업도시였던 드레스덴이 첨단 반도체 도시로 부활하
  • [무언설태] 野 “尹정부, 역사 지우기 혈안”…끝없는 친일몰이네요
    [무언설태] 野 “尹정부, 역사 지우기 혈안”…끝없는 친일몰이네요
    사내칼럼 2024.08.26 18:05:0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윤석열 정부 들어 끊임없이 친일 굴종 외교가 지속돼왔고 역사 지우기에 혈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독도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우연이라고 치부하기는 석연치 않다”며 “정부는 반국가 세력으로 오인될 만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5일 서울 지하철 역사에 설치돼 있던 독도 조형물이 교체를 위해 철거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연장선”이라며 당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는데요. 민주당은 툭하면 윤 정부를 겨냥해 친일몰이에 나서네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
  • [청론직설] “北 주민 평화 통일 열망 커지자 金 체제 붕괴 막으려  선대 유훈 지워”
    [청론직설] “北 주민 평화 통일 열망 커지자 金 체제 붕괴 막으려 선대 유훈 지워”
    사내칼럼 2024.08.26 17:45:12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두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서 ‘통일’ 개념까지 지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대북 전문가인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26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피폐해진 경제로 희망을 잃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한류를 접하고 번영한 대한민국을 동경해 평화 통일을 갈망하는 열망이 커지고 있다”며 “위기를 느낀 김정은이 남북을 적대적
  • [동십자각]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동십자각]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내칼럼 2024.08.25 21:54:25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만나지도 않으면서 무슨 협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22대 국회 들어 만난 중진 의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중 하나다. 그들의 탄식처럼 불과 십수 년 전 ‘동물 국회’라는 비아냥을 듣던 시절에도 여야는 카메라 앞에서는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물밑 대화를 이어가며 합의점을 이끌어냈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의원회관 사우나를 공통분모로 한 ‘목욕당(沐浴黨)’을 만들어 친목을 다지기도 했다. 누군가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땐 그렇게라도 서로 부대끼며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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