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OECD 국가의 전체 고용 수준은 2021년말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2022년초 몇 달 간 성장 추세가 지속되어 왔다. OECD 국가의 실업률은 2020년 4월 8.8%에서 2022년 7월에는 2019년 12월 (5.3%)보다 다소 낮은 수준인 4.9%로 점진적인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회복은 각 국가 및 섹터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직 불완전한 수준으로, 그 지속가능성 또한 러시아의 이유 없고,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으로 인해 불확실한 상황이다.

  • 한국의 고용 상황도 2021년 초부터 고용지표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고용률은 위기 이전 가장 높았던 2020년 2월의 고용률을 넘어섰다. 2022년 7월 기준, 고용률 (15~64세)은68.6% (계절조정)로 2020년 7월 대비 3.0pp, 2021년 7월 대비 2.0pp 상승하여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2022년 5월 이후 고용률 상승(계절 조정)은 정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 한국의 실업률은 코로나 위기 기간에도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지 않았으며, 2021년 1월 5.2%를 정점으로 지속 하락하여2022년 7월에는 위기 이전 수준 보다도 낮은2.9% 를 나타내었다.

  • 이와 같이 한국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추세이나, 대면서비스업 (판매, 숙박, 음식 등), 일용 근로자 등은 고용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나는 등 부문별로 격차가 존재한다. 또한, 최근 물가 상승, 대외 경제 등 노동시장 불안요인에 따른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는 상황이다.

빈 일자리가 많은 국가에서 기록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 및 산업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상당한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목임금 상승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생필품 가격 상승이 유발한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인플레이션이 2022년 협약 임금 수준에 비해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실질 임금의 하락은2022년 내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 역시 빈 일자리 비율이 21년 이후 고용시장 회복과 함께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2019년 위기 이전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농어업, 일부 제조업 등 분야별 인력 부족 현상은 두드러 진다.

  • 고용 회복에 따른 노동시장 수요 확대에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물가 상승 (2022년 6월, 6.0%) 이 더해져 명목임금 상승 압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실제 2022년 1분기 명목임금은 7.2%, 실질임금은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분기 명목임금 증가는 대부분 자동차, 반도체, 금융업 등 대기업의 성과급여 증가에 기인하고 있어, 기업규모별, 부문별 임금 격차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2분기 이후 전반적인 실질임금 변화 추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위기 초기 노동시장 충격은 특히 청년층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22년 1분기까지 OECD 국가 평균적으로 청년 고용은 위기 이전 수준을 상당부분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중장년층에 비해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15-24세 고용률은 다수 국가에서 위기 이전 수준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2019년 1분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면, 같은 기간25~54세 및 55~64세 고용률은 각각 1pp , 3pp 증가하였다.

  • 한국의 청년층도 코로나19 고용충격을 가장 많이 입은 계층에 속한다. 반면, 한국의 청년층 고용 지표는 2021년 이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5월, 위기 이전인 2019년 12월 보다도 고용률이 3.0pp 증가 (전체 인구 1.0pp 증가) 하였고, 실업률도 위기 이전 수준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 그러나, 청년 고용지표의 빠른 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확장 실업률은 여전히 20%에 이르는 등 노동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2021년, 청년 인구 대비23.5%)도 OECD 평균 (18.1%)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본적 요인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혁을 비롯하여, 청년 대상 고용안전망 및 직업훈련 확대, 청년유형별 맞춤형 지원 등 청년 고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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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KEESE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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