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 3불' 공개 요구에 한국 "안보 주권" 반박...갈등 재연 조짐

중국이 한국 문재인 전임 정부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THAAD) 3불’ 정책을 윤석열 새 정부도 유지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중국의 노골적 요구에 한국 정부는 '안보 주권'이라고 반박하면서 또 다시 사드를 놓고 양국 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 한국 정부를 향해 2017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밝힌 ‘사드 3불’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사드 3불’ 정책은 약속이나 합의가 아닌 입장 표명이라는 최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구 받자 “새로운 당이 집권하더라도 대외정책의 기본적인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소통하는 길”이라며 “한국은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 측에 정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나라의 안보와 관련된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은 계속 신중하게 행동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드 3불’이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와 운용과 관련해 한국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한-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7년 10월 당시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와 협의에서 처음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러나 ‘사드 3불’이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중국 당국을 향해 ‘사드 3불’을 요구할 게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당시 ‘사드 3불’이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이 아닌 ‘사드 현상유지'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3불 정책 유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중국 측의 발언에 대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안보 주권과 결부된 핵심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런 확고한 입장에 기초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대외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하고 3불 정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관영매체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비판했지만 당국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양국간 갈등이 재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 군 당국이 5년째 ‘임시배치’ 상태에 있는 경북 성주 소재 주한미군 사드 기지의 정상화를 위해 일반환경영향 평가협의회 구성을 추진하는 등의 움직임이 중국 당국을 자극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입니다.

[녹취: 박병광 박사] “사드 문제가 이걸 그냥 두게 되면 추가 배치까지도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한국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전략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사드 보복을 연상하게 함으로써 한국 내 자중지란을 유도하고 정상화를 지연하고 또 한-미 동맹을 흔들고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중국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관찰만 하다가 한국 정부의 대중정책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견제 행동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중국의 ‘사드 3불’ 유지 요구는 단지 사드에만 국한된 문제 제기가 아니라며,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 이후 양국 동맹 강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미국과의 전략경쟁이라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약한 고리로 여기고 있는 한국에 대한 공세의 신호탄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사드가 목표라기 보다는 전반적인 한-미 동맹 강화, 그리고 지금 전략자산 전진배치도 가속화하고 있고 확장억제 전략협의체도 조만간 가동될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포문을 열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고요.”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한국이 이를 막기 위한 사드 운용과 관련한 중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올 들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북 추가 제재를 막은 중국의 이 같은 요구를 한국 정부가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중국과의 3불 보다는 한국 안보를 더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한국 안보를 위해서 중국이 무엇을 해줬느냐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런 것을 요구할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가 떠오르는 거죠.”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북 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 놓인 한국과 한국을 제어할 확실한 카드가 없는 중국의 입장을 놓고 볼 때 사드는 물론이고 미-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둘러싼 한-중 간 안보상 갈등은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16년 사드 배치를 결정할 당시 중국은 한류 금지령 즉 ‘한한령’ 등 다양한 보복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경제적 보복은 중국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한국을 제어할 결정적인 카드가 되기 어렵다는 게 정 센터장의 설명입니다.

[녹취: 정성장 센터장] “중국은 이것을(사드 3불 폐기) 막았으면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중국도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 한-중 간 안보상 갈등 이것은 계속 확대되고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고요.”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다음달 중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 측이 사드 문제를 다시 거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