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 안건을 다루기 위한 회의 일정이 다시 잡혔습니다. 미국은 전문가패널이 지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28일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관계자는 27일 VOA에 이같이 밝히면서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당초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예정된 시간에 열리지 않았고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모든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협력해 전문가패널의 중요한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We continue to work with all UNSC members to ensure the critical work of the POE continues.
The POE has enjoyed the unanimous support of the Security Council since its inception. For the past 15 years, the Panel of Experts (POE) has played an indispensable role in reporting on the DPRK's efforts to evade UN sanctions on it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이어 “전문가패널은 설립 이후 안보리로부터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5년 동안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불법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 제재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보고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874호(제26항)에 따라 구성됐습니다.
전문가패널 임기는 매년 4월 30일 만료되는데, 안보리는 해마다 3월쯤 새 결의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1년씩 연장해 오고 있습니다.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위원은 지난주 열릴 예정이었던 임기 연장 회의가 연기된 이유는 러시아와의 이견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러시아는 패널의 임기 연장과 관련해 주로 중국의 의견을 따랐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설명입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26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발표된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러시아 개인 및 기관에 대한 분석이 지배적이라면서 “이런 역학 관계 변화로 러시아는 패널을 없애고 싶어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후루카와 전 위원] “Now it's changed. Their report is dominated by analysis about sanctions and (Russian) entities and individuals...So the dynamics have changed, which is why Russia may be inclined to close the Panel.
이어 “러시아는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이 해왔던 것보다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에 더 많은 방해가 될 수 있다”며 “패널이 러시아 관련 (제재 위반에 대해) 너무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지금 당장 패널을 해체하는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앨러스테어 모건 전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조정관은 “안보리 이사국 간 견해 차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합당한’ 패널의 임무에 대해 안보리가 합의에 도달하는 데 방해가 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전 조정관] “In my view, differences of view between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have not prevented the Security Council from reaching agreement on broadly appropriate mandates for the Panel – though not always in a timely manner.”
모건 전 조정관은 다만 항상 합의가 전문가패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적시에 이뤄졌던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전문가패널은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이뤄졌습니다.
주요 임무는 1718 위원회의 활동 지원으로, 매년 두 차례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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