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4천 300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원숭이두창에 대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어서, 미 이민 당국이 불법 이민자들의 관리를 위한 신분 카드 발급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법안을 추진 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4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최악의 인플레이션, 즉 물가상승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정부 예산을 투입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고요?
기자) 네, 미국 주요 재계와 노동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화상으로 원탁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자동차 제조사 GM의 메리 베라 최고경영자(CEO)와 미국 최대 노조 조직인 미 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 리즈 슐러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의회를 압박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좀 소개해주시죠?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정부 적자를 계속 줄이고, 의료 비용을 낮추며,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증진하는 동시에 노동자 계층과 중산층 가정이 직면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에 보내는 메시지는 이것이다. 미국인의 목소리를 들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물가상승이 미국의 큰 문제라는 데는 정치인이나 경제학자, 일반 소비자들 모두 동의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물가상승률은 9.1%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식품 가격 인상이 많은 가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 식품 가격은 평균 10% 오르면서 4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연간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결국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돈을 풀겠다는 건데, 법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자) 법안의 총규모는 4천 330억 달러입니다.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에 3천 690억 달러, 그리고 일명 '오바마케어(Obamacare)'라고 하는 '적정부담 건강보험법(ACA)’ 확대를 위해 64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정부 투자액이 상당하군요?
기자) 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지출 보다 훨씬 큰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안은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 특히 연방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법안은 또 처방약 가격을 개혁해 연방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총 3천억 달러 이상의 정부 적자 감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법안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노동계 지도자들은 이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슐러AFL-CIO 의장은 “이 법안이 우리의 미래를 재편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에너지와 의료 비용 상승을 줄여 노동자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법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부정적인 의견도 들어볼까요?
기자)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와튼 스쿨 예산모델’은 이 법안이 인플레이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2년간 물가가 더 오른 후 하락세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폭스 뉴스’는 미국 경제학자 230여 명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가중하고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의회 상하원 지도부에 보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엇갈리는 전망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과연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느냐가 아니겠습니까?
진행자) 맞습니다. 상원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려면 100석 중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척 슈머 민주당 대표는 4일 예상조정 절차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조정 절차를 통하면 단순 과반의 찬성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동석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하지만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는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려면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한 표도 없어야 합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보면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던데요?
기자) 네, 대표적인 사람이 조 맨친 의원인데요. 중도파 성향인 맨친 의원은 정부의 과도한 지출을 우려하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예산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맨친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동참했고요. 또 다른 중도파 의원인 커스틴 시네마 의원 역시 4일 밤 법안 추진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법안에 대한 표결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기자) 슈머 의원은 6일에 본회의를 소집해 법안을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다음주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법안은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뒤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원숭이두창과 관련해 비상사태를 선포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4일 원숭이두창에 대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미 보건후생부 장관은 이날(4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있어 다음 단계의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모든 미국인이 원숭이두창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내 일부 주와 시는 이미 자체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말 뉴욕주에 이어 지난 1일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주가 원숭이두창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또 샌프란시스코시와 뉴욕시도 시 차원에서 원숭이두창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요. 이제 연방 차원에서 조처가 내려진 겁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기자) 연방 정부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게 되고,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백악관 원숭이두창 대응 책임자로 임명된 로버트 펜톤 조정관은 이날(4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원숭이두창의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백신과 치료제를 더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인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원숭이두창이 원래는 아프리카 풍토병이라고요?
기자) 네, 지난 1958년 원숭이에서 처음 확인된 원숭이두창은 천연두와 같은 바이러스성 전염병입니다. 감기몸살 증세로 시작해 몸에 물집과 딱지가 생기는 병인데요. 원래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에서만 발견됐지만, 최근에는 전세계 75개국 이상에서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5월 매사추세츠주에서 첫 감염자가 나온 이후 현재 6천600건 이상의 발병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진행자) 보건 당국은 실제로는 확진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원숭이두창은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했을 경우에 감염되는데요. 특히 남성 간 성적 접촉으로 인한 확진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검사가 제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보건 당국은 지금보다 더 광범위한 검사를 통해 지역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셸 월런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백신이 더 널리 보급될 것이며, 바이러스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주민교육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정부의 백신 보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는 유일하게 미국에서 원숭이두창 백신으로 승인받은 ‘지네오스’ 백신110만 회 분량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2회 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약 55만 명에 대한 접종 분만 확보한 셈인데요. 보건 당국은 원숭이두창 감염 위험 인구를160 만~17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백신이 부족한 상황이 될 수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접종에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있고, 전반적인 원숭이두창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초기에도 늑장 대응 비판이 나왔었는데 비슷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고위 관리 두 명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부족에 매우 화가 났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백악관 대변인은 4일 바이든 대통령이 보건후생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당국이 불법 이민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분카드 발급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 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에게 신분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계획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중심이 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범 프로그램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민 당국이 신분카드를 발급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불법 이민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미국에 밀입국하려다가 붙잡힌 사람에 대한 이민 당국의 처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당국에 적발될 경우 크게 두 가지 조치가 취해지는데요. 바로 추방되거나, 난민 신청 등의 절차를 위해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일단 미국에 들어오면 다시 두 가지 조치가 취해지는데요. 우선 구금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법원에 출석하기 전까지 일정한 제약 속에 미국에 거주하게 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앞으로 신분카드를 받게 될 대상은 구금되지 않은 사람들이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은 난민 신청 등과 같은 지위를 얻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까지 미국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종이로 된 서류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법원 출석까지 길게는 몇 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민 당국이 이 기간 종이로된 서류 만으로 수많은 불법 이민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신분카드를 발급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이번 계획의 목적입니다. 이민세관단속국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신분카드 발급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더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업무처리 속도를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불법 이민자들의 입장에서도 신분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장점이 있나요?
기자) 네, 이민세관단속국은 이들이 신분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자신의 신분 처리 절차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일도 더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신분카드에 어떤 정보가 담기게 되죠?
기자) 기본적으로 사진과 신원 식별 정보, 그리고 이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 코드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민세관단속국은 여기에 첨단 안보 기술이 적용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발급되더라도 이는 연방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 신분증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자) 미국에 밀입국하려다가 붙잡히는 사람들이 최근 더 늘고 있나요?
기자) 맞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 6월 국경에서 붙잡힌 사람이 20만 7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022 회계연도 6월 현재까지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힌 사람은 모두 174만 6천 명이 넘었는데요. 이는 지난 회계연도 총계인 173만여 명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법원 출석을 기다리며 미국 내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나요?
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당국에 붙잡힌 뒤 풀려나 미국 내에 대기하는 불법 이민자는 6월 현재 약 105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델라웨어주 거주 인구보다 더 많은 규모입니다. 산술적으로 하루 2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불법 이민자 신분카드가 언제부터 발급되는 건가요?
기자) 아직 도입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내년 회계연도에 1천만 달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아직 얼마나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할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AP' 통신은 이 규모의 예산으로 신분카드 발급 비용을 모두 충당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불법 이민자 신분카드 발급이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지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에 밀입국하려는 사람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와 관련해 의회 의원 16명이 이민세관단속국에 서한을 보내 이번 계획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정부가 현재 국경에서 진행 중인 불법 이민 관련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또 다른 무모한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